그동안 농협중앙회지부는 이 두 개의 현안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여러번 밝혀 왔으며, 한미FTA와 농협 신경분리가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한 몸통’임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과 금융부문 양 부문에 걸쳐 대응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지부는 최근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저지를 이슈화시키면서 농업문제의 본질과 민족자본 농협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 "한미FTA와 신경분리는 한 몸통" = 한미FTA 체결로 농업과 금융부문이 개방되는 것은 한편으론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 농협의 금융부문을 외국자본에 내주기 위한 사전포석이며, 개방화로 무장된 한국의 신자유주의 지배블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지부의 판단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전개해 온 정책결정과 실행과정, 아울러 주한 미상공회의소 등 초국적 자본의 요구내용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김종현 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정부는 농업보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으며, 이후 무차별적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농촌경제 황폐화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농업부문 개방의 완결판인 한미FTA 체결을 통해 마침내 농업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농협중앙회지부는 주목하고 있다.
◇ "지배블럭의 기획 주목해야" = 그러나 한국의 농촌은 전체농가의 60% 이상이 영세·가족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의 델몬트나 썬키스트처럼 농촌을 기업농으로 전환할 경우 60% 이상의 영세농들은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신자유주의 지배블럭은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6천억원 이상을 농촌에 지원해 그나마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와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신경분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정책 실패를 신경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익이 없는 신경분리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신경분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함께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보고서에서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등 준정부 금융기관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 세제 및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언급에 농협중앙회지부는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순 정책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과 한국의 신자유주로 무장된 지배블럭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초토화 시킨 연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라며 “토종자본, 민족자본인 농협의 금융부문을 떼어내는 것에 외국자본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지배블럭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 입장에선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신경분리와 한미FTA 저지의 문제는 한국의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지배블럭의 기획을 노동자, 농민들이 저지하느냐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