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이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기획예산처에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사전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6,000여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해 기획예산처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9월22일 기획예산처 앞 집회에 이은 공공노련의 올 들어 두번째 집회.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예산편성지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단협을 경영위험요소로 낙인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배정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마치 경영의 결정적인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공부문에 노동기본권과 단체협약은 필요 없고 지침에 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기획예산처의 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낙하산인사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제정을 투쟁을 통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산업인력공단 사례를 들어 폭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조직개편 때 정부가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화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을 보면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뒷골목 불량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최홍묵 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감시감독권을 갖겠다는 기획예산처의 위험천만한 포부가 숨어 있는 계획”이라며 “노사정위 공공특위의 권고안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노조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노련은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관리기준 철폐 △퇴직연금제 강제도입 저지, 경영평가 혁신 △사회적 합의 없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예산과 인력확보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마련 △사회공공성 훼손하는 한미FTA 저지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실현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