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은 △LPG 운전자 부담 폐지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 처벌 등 택시제도개선사항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연내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사진>

민주택시연맹은 “전국 1,700여개 택시업체 중 80%가량이 도급제, 1인1차제 등의 불법경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이같은 현실을 묵인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 대결로 2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는 운수사업법이 속히 개정돼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맹은 오는 28~29일 노조 대표자들이 중심이 돼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달 5일에는 연맹 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국회 일대에서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역 법인택시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전국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신표)는 오는 28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조합원 1만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본부는 “버스전용차로에의 택시진입 허용, 서울시차원에서의 대리운전 규제책 마련, 서울 택시노동자의 복지대책 강구, 천연액화가스(CNG)의 택시연료사용 허용 등을 서울시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이같은 요구들은 다소간의 정책적 검토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의지 속에 방치돼 왔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9면 참조>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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