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 동안의 국회 상황과 파업 현황이 연말 민주노총 파업투쟁의 성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부터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민주노총은 사흘 동안 연속 전면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제3차 총파업투쟁 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가맹산하조직에게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 연속 전면파업을 벌이며, 한미FTA 범국본 주최 제2차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29일에는 중부권 지역 조합원들까지 2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결의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27일과 28일 예정됐던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은 취소하는 대신, 이날 저녁 잔업을 전면거부하고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와 대국민선전에 집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12월6일 예정된 전면파업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일정 감안, 파업 집중”

이런 계획은 이번주 29일부터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회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주 국회 일정을 보면 27일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며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또 30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며 12월1일에는 국회 본회의, 같은 달 6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일까지와,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2월6일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30일과 12월6일 사이 투쟁계획은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9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국회 일정을 감안해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이후 이어졌던 연속 부분파업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조직을 재정비해 국회일정에 맞추겠다는 것도 투쟁계획을 변경한 이유로 보인다. 23일 부분파업은 산별노조 완성대의원대회를 열었던 금속연맹 사업장 상당수가 참가하지 못하면서 2만여명 참가에 그쳤고, 24일에는 현대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등 7만여명이 부분파업에 참가했다.


지역본부장들 소환장, 긴장고조

한편 29일 민주노총 파업과 2차 민중총궐기투쟁부터는 민중단체와 정부와의 충돌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9개 지역의 한미FTA범국본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5명의 범국본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조만간 중앙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영등포 사무실에서 중앙지도부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번주 내로 범국본 차원의 농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환장이 발부된 한미FTA협상저지 범국민본부 관계자들 85명 가운데 정우달 대구본부장, 이흥석 경남본부장, 이영섭 충북본부장, 신동진 전북본부장, 김종수 강원본부장 등 10명의 지역본부장을 포함해 28명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다. 이 중 정우달 대구본부장은 국일여객노조 투쟁과 관련해 지난 24일 법원에 선고공판을 받으러 갔다가 징역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이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출두요구와 FTA 범국본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주에 국회일정과 총파업이 집중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주는 법안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총력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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