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장관은 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노동계의 겨울투쟁이 전력노조의 파업철회로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7일 아시아나노조 파업, 도시철도노조 8일 파업, 15일 철도노조 파업 등의 계획에 대해 사안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김 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추진과 관련, "근로시간단축은 지난 10.23 노사간 기본원칙 이후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대타협을 도모하고 있다"며 "노조전임자문제와 복수노조문제 등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서 합의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훈련,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가피하게 실업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 지원 및 채용장려금, 공공근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3개월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장관들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