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은 최근 다음달 10일자로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계약을 해지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해지사유는 ‘업무 효율화 및 경영합리화’를 들었다.
이같이 3차 진료기관이 산재보험 요양 지정취소를 사례는 경희의료원의 추가로 6번째를 기록했다. 경희의료원에 앞서 이미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5곳이 이미 산재보험 요양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제3차 진료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및 대형병원은 모두 97개다.
이에 대해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사무국장은 “대형병원들이 갈수록 영리화를 추구해가면서 산재환자가 돈이 되지 않으니 점차 수용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산재환자들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경희의료원의 경우 양·한방을 모두 다루는 최상위급 병원인데 산재환자들은 질 높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대형병원으로도 확산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제3차 진료기관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요양 당연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3차 진료기관이 산재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학병원을 포함해 대형병원들이 영리화를 추구하다보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에서 이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당연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