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은 오는 29일까지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경총, 양대노총, 경실련 등)와 공급자단체(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의 협상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9% 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법정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입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1조5,72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담배값 500원 인상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1.5%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21일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조직은 이 자리에서 △지불제도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건강보험료 9% 인상반대 및 국고부담 준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민주노총과 전농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논란, 그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