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대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공단노조 등 3개 노조만 남게 됐다. 공대위에 파견됐던 사회연대연금노조 조합원들도 모두 철수했다. 사회연대연금노조의 공대위 탈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개 노조는 공대위를 유지한 채 노정 교섭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연대연금노조의 공대위 탈퇴는 지난 6일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조계문 후보가 당선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조 위원장의 공약이 4대 사회보험 징수부문 통합 저지와 징수공단 설립 반대였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대위는 부과·징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공대위가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한다면 공대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회연대연금노조는 지난 15일 당시까지의 노정 교섭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여 65%의 반대로 조건부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그 결과를 공대위에 통보하고 공식적으로 공대위에서 탈퇴했다.
김진태 노조 정책위원은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정부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노정 교섭에 반대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형적인 통합이 아니라 합리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의 효율성만 고려해서 통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 신뢰도와 수용도가 낮은 국민연금은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졸속적으로 통합을 강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사회연대연금노조의 공대위 탈퇴와 관련 공대위는 아쉽다고만 할 뿐 말을 아꼈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사회연대연금노조가 노정교섭과 관련해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지역가입자 확인 및 납부 유예자 관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총투표를 하던 15일 정부와 합의가 됐다”며 “이 부분이 총투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와 정부의 노정 교섭은 합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3가지 교섭 과제였던 고용보장과 신설공단과 기존공단의 업무 조율, 장기적인 사회보험의 방향성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공개 단계가 아니지만 현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업무를 조절하고, 가칭 사회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노정교섭과 관련된 쟁점은 정부의 서명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 공대위는 예산과 인력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서명 주체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관계자회의를 열어 최종입장을 정하고 공대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는 사안들이 허다한데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노정 교섭을 말장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3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즉각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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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