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금속연맹 산별노조추진위 회의에서는 단일한 조직체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준비위 회의에서 전재환 위원장이 제출했던 ‘본조-지역본부(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지회'로 이어지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현장토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방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23일 KBS 88체육관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완성대의원대회에 지금까지 제시됐던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본조-지역지부-지회 체제 △기업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 금속노조 체제인 본조-지역지부-지회 체제 △한시적인 기업지부를 인정하는 광역본부안 3가지를 상정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조직체계와 재정분배 등과 관련해 정리된 규약개정안 하나하나에 대해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기준으로 선별한 뒤, 마지막에 최종 선별된 개정안에 대해 참가 대의원 2/3 이상 찬성 여부를 묻게 된다.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5천명 이상 3개 광역시도 이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현재의 기업별노조를 기업별지부로 2009년 9월까지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 흩어진 대기업노조가 지역지부로 재편될 경우 교섭이나 재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과도기를 두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면 기업별노조가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의 지역지부 우선분배, 기업지부 재편을 위한 본조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 기업지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지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조-지역지부-지회로 이어지는 체제는 산별노조 조직체계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금속연맹 내 대기업노조에서 교섭과 재정 등에서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 안은 수정된 광역본부 안이다. 지금까지 조직체계를 논의하면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3년간 기업지부 해소 시점까지 수도권, 충청, 전라 등 6개 권역별로 광역본부로 나누고 광역본부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를 함께 관할하자는 방안이었다. 권역별 광역본부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를 묶어 연대사업을 활발히 해 기업별노조의 관행을 없애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본조의 권한과 인력, 재정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조직체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초 광역본부안을 냈던 쪽은 지난 16일 마지막 준비위 회의에서 광역본부를 지역본부로 나누고, 지역본부에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이날 회의에서 철회됐던 전재환 위원장의 지역본부 방안과 거의 흡사한 방식이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완성대의원대회에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5만 금속산별노조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