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조직은 “노사관계 로드맵 정부안 전면 폐기를 위해 투쟁하면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봉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복수노조 시행 유예 등 명명백백한 개악안에 대해 보다 분명한 쟁점화와 투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이중 무엇보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도입, 범위 확대, 긴급조정 현행 유지 등 정부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선전과 투쟁 의제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9·11 노사정 야합에 근거한 정부안은 그 과정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민주노조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임을 공감하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일정과 현장 분위기 등 주객관적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대국회투쟁 관련 민주노총의 요구 쟁점화와 구체적 쟁취 목표 등 전략 전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동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두 조직의 이런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결정은 하지 못했다”며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이후 산별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총파업과 23~28일 연속 부분파업, 29일 전면 초앞업 등 이전에 확정한 투쟁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29일 이 후 투쟁 계획은 국회 상황과 총파업 투쟁 상황을 고려해 위원장 판단에 따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나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부터 각 정당 국회 환노위 간사 면담을 추진해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에 대해 민주노총 입장을 전달하고, 각 정당의 입장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역본부 별로 국회 환노위원과 FTA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