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5개월 남겨 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당시 제시했던 150개 핵심공약을 분석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20일 발간했다.

홍 의원은 점검 결과 ‘이행’은 12개 과제(8.0%), ‘추진’은 53개 과제(35.3%), ‘부진’은 62개 과제(41.3%), ‘불이행’은 23개 과제(15.3%)라고 꼽았다.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를 포함해도 150개 과제의 절반에 못 미치는 65개(43.3%)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 셈이다.

홍 의원은 “정권 출범 후 약 4년 동안 정치·사회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교육·외교·국방 분야에서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며 “임기내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 상황에서 득표를 위한, 선언적인 성격의 공약이 많았던 관계로 ‘이행’과 ‘불이행’의 이분법으로 평가하기 힘든 과제가 대다수여서 ‘추진’과 ‘부진’이라는 중간 척도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분야와 관련한 경제·사회 공약 이행은 대체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표> ‘7% 신성장 달성’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2%에 불과하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4년 0.344에서 2005년 0.348로 악화됐다며 ‘불이행’으로 꼽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도 실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낙제’수준이라며 ‘부진’으로 꼽았고, 노사관계도 2004년에 전년대비 150% 이상 급증한 후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대규모 분규가 발생하는 등 ‘노사화합 문화’의 정착이 요원하다며 ‘부진’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은 ‘기업회계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조치 등을 이유로 ‘추진’으로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운데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노사정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부진’으로 꼽았다.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70%의 중산층 시대’ 공약 가운데 ‘7% 성장으로 일자리 제공’은 경제성장률 연 4.2%라는 이유로 ‘불이행’으로 평가했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폭 확대는 ‘추진’으로 평가했다. 종업원지주제는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제조 정착이 요원하다는 이유로, 고용불안 해소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자 등 40대 이상이 17~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진’으로 평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도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부진’으로 평가했고, 고금리 제한도 ‘대부업법’을 개정했으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사채 이용자의 85%가 2년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점을 들어 ‘부진’으로 평가했다.

‘행복한 가정 양성평등 사회’ 분야에서 유아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난망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진’으로 꼽았다. 유·사산 휴가제 등은 여성부가 지난 7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전액 국가부담 등을 발표했으나 임기 내 달성이 힘들다는 이유로 ‘부진’으로 꼽혔다.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 8.5%, 지방 5.9%에 불과하므로 ‘부진’으로 꼽았다. 호주제 폐지는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돼 2008년부터 폐지되므로 ‘이행’으로 선정했다.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중 실버직종 등 고령자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는 민간분야 일자리까지 합쳐도 2008년에 28만개에 불과하므로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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