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은 총론과 재정에 대한 방침, 채용상근자에 대한 방침, 해고자에 대한 방침으로 구성됐다. 기본방침을 토대로 연맹은 규약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오는 30일 공공노조 출범 발기인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노조 규약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12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통해 방침을 마련했고 이를 17일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했다.
선출 임원 임기 3년 … 초대임원은 2월28일까지
기본방침 총론에서는 임원과 사무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출직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다만 공공노조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를 2월28일까지로 못 박았다. 임원진은 위원장과 임원 4인 등 5명으로 구성하고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키로 했다. 임원들은 겸직이 인정된다.
내년 2월 중 조합원 직접선거를 통해 본부 임원과 노조 대의원을 포함해 2대 임원을 선출하는데 이들 임원들의 임기도 2007년말로 예정된 (가)공공운수통합노조 건설에 따라 단축키로 했다. 임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역할은 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공공노조 초대 위원장은 연맹에서 파견하는 상근자와 단위노조 파견자로 사무처를 구성해 실무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과도기간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초기 규정 정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 공공노조의 원활한 사업 의결과 집행을 위해 중앙원회와 중집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조합비 전년도 총액임금의 1% 이하
조합비는 전년도 총액 임금의 1% 이하로 걷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2007년 3월1일부터 조합비를 납부하고 과도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조합원 1인당 월 1천원씩으로 했다. 설립기금 2만원과 비정규직 기금 1만원으로 산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균 임금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가 월평균으로 받는 정액급여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산별기금을 50% 감액키로 했다. 이렇게 모은 설립기금은 사무실 마련과 정책연구소 설립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초기업단위 지부로 편제되는 경우에는 중앙사업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의결권도 가중치를 둔다고 정했다.
특히 조합비는 투쟁기금과 희생자구제기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중앙·본부와 지부가 나눠 갖되 매년 그 비율이 다르다. 첫해에는 중앙과 본부가 36%를, 지부가 54%를 갖는다. 둘째해에는 중앙·본부가 40.5%, 지부가 49.5%를 갖고 셋째해에는 각각 45%씩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과 본부의 배정비율은 따로 정하되 본부 교부금은 지역본부에 가중치를 둬 업종본부보다 지역본부를 강조했다.
한편 소산별노조와 지역노조의 중앙채용 상근자는 공공노조가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승계일은 3월1일로 했다. 임금체계는 따로 정하기로 했고 기존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고용이 승계된 채용 상근자의 인사권은 공공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배치는 중앙과 본부로 제한했다. 해고자의 경우 공공노조 출범 이전에 해고돼 중앙·본부의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이곳에 상근자로 배치될 경우 별도기준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되 차액은 소속지부에서 책임지도록 했다.
공공노조 속속 전환
최근 전국철도노조가 운수노조로 전환을 결의한 데 이어 대규모 노조들의 산별전환도 계속되고 있다. 17일에는 가스공사노조(81%), 가스기술공사노조(87.3%), 건설엔지니어링노조(81%)가 산별전환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공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은 3만명 가량이고, 이미 전환한 조합원도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30일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공공노조 구성 준비도 구체화 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공공노조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연다. 공공노조준비위원회에는 의결단위에서 산별전환이 확정된 단위노조와 발기인 대회 이전에 전환투표 실시가 공고된 노조의 대표자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규약규정과 관련, 지역본부별로 설명회를 열고 발기인 대회 이전에 한 차례, 발기인 대회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집중적인 여론 수렴 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