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벌써부터 올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사실상 종결단계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시각마저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4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양 노총 산별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이날 서울역 집회 공동개최를 합의했으며 양 노총에서 2만5천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보유한 양대 노총이 올들어 처음으로 공동 주관해 개최한 행사에 6천여명이 참가한 것은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정부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계 투쟁이 한국전력 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으로 급속하게 맥이 빠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도시철도 노조가 오는 7일과 8일 각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15일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계획중이며 ▲공적 자금 투입대상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해당 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해 놓고 있어 노동계의 올해 동계투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계획은 ‘정부 구조조정 중단이나 근로자생존권 보장’이라는 전통적인 노동계의 요구와 달리 ‘기존노조와 다른 독자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노동계 동투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현행 법체계상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게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할 수 없어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한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조종사들이 파업할 경우 명백한 불법파업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번 독자로 노조설립을 인정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라는 얘기다.
또 고액 임금계층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국민여론이 그다지 곱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조종사측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이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 타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노조의 경우 제2기 지하철 완전개통에 따른 적정인력확보를 요구하면서 파업돌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런 문제로 교통대란을 초래할 지도 모를 파업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관측이다.
도시철도노조는 공사측과 협상을 갖고 "도시철도의 적정 인력수준에 대한 외부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야간근무 1시간을 야간연장근로로 인정,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의견을 조율, 4일부터 노조 내부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파업이라는 극단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공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어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대상 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놓고 관련 7개 은행노조가 4일 "노조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들을 강제 합병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산별노조인 금융노련 전체 파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올 노동계 최대 과제중의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동계투쟁은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 어려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계 투쟁은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이후 연말 임시국회나 2001년초 임시국회에 제출될 경우 등과 같이 국회 일정에 연계될 수밖에 없으나 과연 어느 정도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민주노총이 2001년 1월에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민노총이 투쟁수위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점도 노동계 전반의 동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내의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