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허용된 최장 파견기간(2년)이 끝나는 7월을 앞두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파견기간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파견근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제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26개상시파견 업무에 대해서는 2년까지, 또 단순조립, 포장, 경비원 등 일시파견 업무는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99년말 현재 파견근로자는 5만3천218명으로 98년말(4만1천545명)보다 28.1% 늘었고 사용 업체도 4천302개에서 6천488개로 50.8% 증가, 파견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6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8년말 84만1천847원에서 99년말 82만3천655명으로 2.2% 하락,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12.1%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업체는 파견근로 사용 이유로 고용의 유연성(28.1%), 임금 절감(20.7%) 등을 꼽았고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는 파견근로 선택 동기로 `실업보다 나으니까'(42.9%), `정규직으로전환되기를 기대하며'(21.7%) 등을 꼽았으며 계약연장(33.1%), 계약직 전환(31.7%),정규직 전환(29.9%) 등을 원했다.
남교수는 ▶파견기간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해야 하고▶파견대상 업무도 일부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임금, 고용권 등의 조건에서도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김성중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김영배 경총 상무, 윤우현 민노총정책국장,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각계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