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5일 공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완전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기업은 과감히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4대 부문 개혁 추진상황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위기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4대 부문 개혁중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4대 개혁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의 자회사는 재정비해 통합하거나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말하고 공기업도 공개 채용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경영자가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완성해 예산 집행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만반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실직 기간중 생계안정과 직업훈련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동절기에는 계절적인 실업이 늘어나는 만큼 일용직 공공 근로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택 개량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시해 서민농어민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4분기에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개별 은행을 기능별로 재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10조원규모의 2차 채권전용펀드를 12월중 앞당겨 조성키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등 7개 부처 경제관련 장관들은 5일낮 12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업 공공노동 등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월중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중 신용보증기관 출연비율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채권형펀드에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의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신용보증비율을 현행 38%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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