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주최한 ‘외국인투자기업 CEO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각을 갖추고 있어 관심을 갖고 같이 가야 하지만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 때 함께 협상하다가 마지막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나갔다”며 “민주노총도 투쟁할 땐 투쟁하고 협상할 땐 협상하는 단계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민주노총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도 내부 정파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 쉽사리 대화 기조로 옮겨오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초 지도부 선거를 의식해 강경기류로 흘러가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대화틀을 갖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서 이 장관은 “한미FTA와 로드맵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며 “최선을 다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입법적 문제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파업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설명회 내내 ‘단계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중국에서 법가사상을 완성한 한비자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할 때 눈은 작게 코는 크게 하라고 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을 키우고 코는 깎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눈은 크게 코는 작게 하면 고칠 수가 없다”고 비유, 단계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오히려 독선”이라며 “그런 점에서 취약근로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인 현재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 확대?
이 노동의 위험한 발언
“이번 로드맵 합의를 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했는데 일반 기업에도 가급적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날 ‘외국인투자기업 CEO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한 일본계 기업의 노무담당자의 요청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 일단 이 장관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직권중재제도를 없애는 대신 대체근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것”이라며 “노사가 하나씩 양보해서 선진화 입법으로 성큼 올라간 예”이라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이어 이 장관은 “이것도 단계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행 범위를 넓혀서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을 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물론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 폭을 넓히는 방향이 옳다”고 운을 띄우며, 현재는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필수공익사업장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다음 발언에서도 “그동안 직권중재에 의존해서 노사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고 올해에도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했다”며 “지난 노사정 합의 당시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필요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폭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허용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 다시 한번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인노무사는 “일반기업에도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노조의 파업이 아무런 힘을 못 쓸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며 “요새 기업측의 손해배상이 만연하고 파업인정 범위가 좁은 가운데 대체인력을 허용한다면 파업을 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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