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료연대노조는 노동연구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7일 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노조는 연구원이 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노조측 의견이라는 ‘핵심업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적도,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업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에는 노조측 의견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인공신장실, 수술실, 마취실, 임상병리, 급식과, 시설지원 부서업무가 명시돼 있다.<본지 10월23일자 6~7면 참조>
의료연대노조는 공문에서 “노동연구원이 어떤 노조의 의견을 듣고 이같은 내용을 노조측 의견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연대노조는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오히려 각종 성명서와 광고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신설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핵심업무와 관련, “전체 병원노조의 의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어느 외국 사례에서도 필수유지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신설해 특정부서와 업무담당자의 파업 참여를 법률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의료연대노조가 지목한 보고서에 대해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연대노조가 그랬을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노동조합, 누가 그랬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펀글>
얼마전 노동조합에서 병원파업 때 필수업무 유지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그 때는 설마 했었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를 보니, '노동조합안'으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등 온간 부서가 핵심업무로 필수업무유지 대상으로 되어 있덨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도 아닌 노동조합 스스로 파업권을 포기하는 안을 낸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부에 묻고싶다!!
병원에서 핵심업무라고 온갖 부서를 필수업무로 묶어놓고 그 많은 인원을 제외하고 과연 파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동안 병원파업에서 수간호사나 비조합원들로 파업 때도 중환자실, 응급실 등등 최소업무가 유지되어 왔던 사실을 모르는가?
결코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모를리 없다고 본다.
그럼, 왜? 파업권을 봉쇄하는데 동의하는가?
지도부가 파업하지 싫으면 안해도 된다. 그러나... 지발... 후배들의 파업권마저 팔아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삭발을 하던, 집단단식을 하던...
아니 총파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이미 저질러진 물이라고 어절수 없다고 손놓지 말라.
앞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그많은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파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만은 제발 중단하길 바란다.
"필수업무도입과 대체근로 도입을 저지하고 파업권을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