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공공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석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동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장 위원장은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함께 묶어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체계는 업종체계보다 더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은 노동자간 연대활동과 공동투쟁의 거점”이라며 “기업별 또는 업종별 조직체계에서 교섭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끼리 연대활동을 하고 공동투쟁을 하기에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인 지역체계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별, 업종별, 조직과 미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자유주의로 심화되는 노동자간 격차와 분할을 막아야만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은 중앙교섭의 상대가 분명한 편”이라며 “정부의 통제와 지원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하위 기업 또는 업종 교섭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정책을 다뤄야 하는데 그 교섭을 뒷받침하는 것은 단결과 투쟁력에서 나오는 노조의 힘”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종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대표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요구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 문제를 교섭의제로 삼기 위해서도 지역조직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경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심층조사 자료보다 축소된 전수조사로, 또 전수조사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줄여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규모를 이중으로 축소했다”며 “축소 규모가 19만9,86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담당토록 해놓고, ‘합리적 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외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며 “유사업무를 수행해도 새로운 직종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또 다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개선 효과는 미흡하지만 주변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허용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핵심업무 외주화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며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이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