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탈빈곤사업(자활사업)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활사업 성공률이 5.5%라고 발표했고,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63%라며 자활사업 성공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공률이 높아졌다지만 자활사업으로 빈곤을 탈출한 이들의 고용형태가 불안해 언제든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74.3%로 임시·일일고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65.4%), 광주(63.9%), 전북(52.4%), 인천(5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임시·일일고용의 비율이 17.5%로 가장 낮고, 상시고용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82.5%로 가장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였다. <표>
종사 직종별로 보면 자활성공자의 34%인 702명이 청소, 폐품수거, 집수리 등의 건설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23.1%인 477명은 세탁, 세차, 식당일, 간병사, 산후조리사 등의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경리, 지역아동센터교사, 광고·인테리어업종, 제빵, 봉제업 등에 속하는 사무전문직은 12%인 248명에 불과했다. 창업을 비롯한 기타 업종은 30.8%인 636명이었다.
장향숙 의원은 “정부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고 빈곤탈출인원으로 산정하는 단순한 계산법에서 벗어나 자활사업대상자들의 탈빈곤 이후의 고용형태와 직업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직업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