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성공한 이들의 절반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활에 성공한 2,063명 가운데 47%인 971명이 임시직이나 일일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탈빈곤사업(자활사업)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활사업 성공률이 5.5%라고 발표했고,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63%라며 자활사업 성공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공률이 높아졌다지만 자활사업으로 빈곤을 탈출한 이들의 고용형태가 불안해 언제든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74.3%로 임시·일일고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65.4%), 광주(63.9%), 전북(52.4%), 인천(5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임시·일일고용의 비율이 17.5%로 가장 낮고, 상시고용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82.5%로 가장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였다. <표>


종사 직종별로 보면 자활성공자의 34%인 702명이 청소, 폐품수거, 집수리 등의 건설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23.1%인 477명은 세탁, 세차, 식당일, 간병사, 산후조리사 등의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경리, 지역아동센터교사, 광고·인테리어업종, 제빵, 봉제업 등에 속하는 사무전문직은 12%인 248명에 불과했다. 창업을 비롯한 기타 업종은 30.8%인 636명이었다.

장향숙 의원은 “정부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고 빈곤탈출인원으로 산정하는 단순한 계산법에서 벗어나 자활사업대상자들의 탈빈곤 이후의 고용형태와 직업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직업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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