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확정발표와 이에 대응한 공대위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집회로 4개 노조 전체 조합원 1만4,000명 가운데 7,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날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협상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과 △사회보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 동시 정비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이 중장기적인 사회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확대라는 단기적인 사회보험의 목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노정협상 과정에서 이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2일부터 총리실 산하 통합징수공단추진팀, 청와대 등과 노정 실무협상을 갖고 있다. 쟁점은 역시 고용보장과 통합징수공단 설립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보완.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고용보장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용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 문제까지 노정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