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6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해 1만183명의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 자활사업성공률을 분석한 것으로, 자활공동체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만 자활성공에 포함시킬 경우 역시 2003년 6.54%, 2004년 10.36%, 2005년 13.20%로 집계돼 자활성공이 상승세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발표와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대명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경우, 즉 탈수급을 자활성공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취업과 창업, 자활공동체 참여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비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해 탈수급할 경우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황이 있다. 따라서 탈수급을 자활성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노 박사의 설명이다.
노 박사는 또한 “자활을 돕는 후견기관의 사업 자체가 역동적이어서 재원투입과 경영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자활사업 참여자를 취업 잠재력이 있는 집단 중심으로 선발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후견기관협회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자활사업 1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자활후견기관협회는 “자활전시회, 토론회, 대화마당, 자활성공다짐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전망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고 공유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242개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만명의 빈곤계층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