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해 국가의 주요의제들을 분류해 놓고 공개 가능 여부들을 통제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제시하면서 23일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자료를 보면 유독 노동관계 의제들에 ‘불가’ 표시가 많았답니다.

- ‘비정규직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정’이나 ‘공무원노조법 이견조정’ 등은 정치적 부담이 우려되니까 ‘제출 불가’라고 해 놨고요,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경과 및 대응’이나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분석’ 등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라고 표시해 놨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사항이나 ‘코오롱 파업 관련’도 ‘불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대부분이 노사관계 관련 의제들이라는 점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 더구나 민주노총 투표 결과를 분석까지 했다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네요. 이 문건은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인데요,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난감하군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관련 문건들을 만들거나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만 정리해 놨다는 말인지….

- ‘비밀 많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듯싶네요.

일제 식량수탈을 100주년 기점으로 한다고?

- 공무원노조와 격한 충돌로 세간에 알려진 농업진흥청이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감현장에서 ‘삐뚤어진 역사의식’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 농업진흥청은 올해를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주년’으로 삼고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주년의 기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 다수는 “정부기관인 농진청이 한국농업 100주년을 일제가 식량수탈을 하기 위해 만든 ‘권업모범장’의 설립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 농업진흥청은 “학계(농업사학회)로부터 100주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행사는 과거보다 농업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일제의 식량수탈 기점을 기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질의 앞에서는 매우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농업진흥청은 앞서 공무원노조와 격한 물리적 충돌 속에서 ‘FTA로 지친 농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분 아래 KBS의 ‘열린음악회’ 개최를 추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작부터…

-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사 워크숍에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공무원노총과 행정부노조가 워크숍 퇴장을 했습니다.

- 퇴장하며, 잠시 워크숍 장에선 고성도 오고갔고, 퇴장하려는 사람과 말리는 사람 사이에 얼굴도 붉혔습니다.

- 그러나, 이용섭 장관의 불참이 공무원노총의 퇴장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창구단일화 문제를 두고, '큰 조직'과 '작은 조직'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게 숨겨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 아무튼, 공무원노사간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모양새가 망가졌습니다. 시작할 때의 '성장통'일까요? 미흡한 제도의 반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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