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조합원 2만4천여명의 거대 한전노조의 파업을 지렛대로 겨울투쟁의 불을 지피려 했으나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노조가 협상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전 파업이 성공하고, 이를 계기로 민주·한국노총이 추가로 연대파업이라는 강수를 들이밀 경우 정부로서도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노동계는 한전 파업에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도시철도공사 노조 파업 등이 맞물릴 경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더구나 파업 철회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조합원들의 비협조로 실패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동계로서는 기세가 꺾이게 된 셈이다.
철도 노조등 한전과 비슷한 이슈로 12월 총파업을 선언한 공기업 노조들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회사측이 민영화의 대가로 노조에 제공한 조건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이 만만찮다. 민영화를 앞둔 다른 공기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휴직이 가능토록 한 대목도 들어 있다.
이날 중노위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장 주변에서는 임금과 수당을 얼마씩 올리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언론에 유출된 합의문 초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심상찮은 움직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당장 이번주만 해도 사회적 파장이 큰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오는 5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노총은 4일 오전 임원·산별대표자 연석회의를 연다.5일 서울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공동집회를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지만, 향후 공동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간다.
따라서 이번 주가 노동계의 동투의 향방을 가름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파업과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막판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