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한 <노동리뷰 10월호>에서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반정호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자료(2005년)에서 45세 이상 중고령층 표본가구(1,179가구)의 주거실태 및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중고령층 주거빈곤가구는 15.2%로 나타나고 이는데, 이는 국토연구원이 2005년 실시한 ‘주택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주거빈곤율(16.3%)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저학력가구일수록 빈곤가구 처해
이들 중고령층의 주거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중이 33.5%로 주거비빈곤가구 25.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빈곤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표 참조>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역시 주거빈곤 선에 놓였다. 본인의 학력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의 주거빈곤가구가 40.2%로 주거비빈곤가구의 29.2%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대학 이상인 경우 주거빈곤가구는 11.2%에 머물렀으며 주거비빈곤가구 19.4%보다 더 적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 연구원은 “대졸 이상과 초졸 이하의 학력범주를 비교해보면 저학력 가구주가 2배 이상 주거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력별 주거빈곤 격차를 설명했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도 주거빈곤 여부는 갈라졌다. 유배우자의 주거빈곤가구는 55.9%로 주거비빈곤가구 67.8%보다 적었다. 반면 무배우자의 주거빈곤가구는 44.1%로 주거비빈곤가구 32.2%보다 더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중고령층이 주거빈곤에 더 많이 처해 있는 것이다.
서울 등 도심지역일수록 주거상황 악화
지역적으로도 주거빈곤율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주거빈곤가구 비중은 30.7%로 주거비빈곤가구 26.2%보다 더 높았다. 반면 광역권은 빈곤가구가 34.1% 비빈곤가구 32.0%, 도지역 빈곤가구 35.2% 비빈곤가구 41.8%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반 연구원은 “지역변수의 경우 도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이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고 광역도시 지역은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방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거빈곤가구의 자가소유 비중은 25.7%에 그친 반면 주거비빈곤가구는 59.9%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주거빈곤가구는 월세가 38.0%로 주거비빈곤가구의 10.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빈곤가구 비중은 16.9%인데 반해 비빈곤가구 비중 11.9%보다 높았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주거빈곤가구는 16.3%인데 반해 비빈곤가구는 20.2%로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빈곤가구 가능성 높아
반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빈곤 가능성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에 놓인 가구일수록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조세지원 등의 거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저학력계층 및 여성, 건강수준이 열악해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이들의 주거안정수단을 강구하는 미시적인 주거복지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