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노조와의 교섭에 불성실한 이들 3사는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가 파업 기간 중 신규채용,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도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이를 묵인해주는 공공기관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실이 입수한 3사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공사현장 47곳에 대체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만영의 경우, 풍기~단산간 도로4차로 포장공사 설계작업을 진행하며 파업기간 중에 외주계약협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불법 대체인력 도입에 대해 발주 공공기관은 “파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3사 노조는 “각 현장과 발주처에 노조가 파업사실을 통보하고,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공정계획만을 중요시하며 불법 인력 투입을 묵인, 방조했다”며 “건교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