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지난 4월에 비정규직 6,780명을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문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도 철도공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 전원을 외주화하는 계획을 세운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3개월 사이에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는 셈이다.

12일 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따른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안)’이라는 공사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비롯해 비정규직 6,780명을 기능직 7급과 별정직 7급제도를 신설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적고 있다. 이들 기능직과 별정직은 6급까지 있는 기존 철도공사 정규직과 구별된다.

우선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 승무, 선로보수, 차량검수, 설비 등은 기능직으로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철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나 관련이 있더라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업무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춰 공사의 정원확보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업무 증가에도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정규직은 감축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꿔보자는 의도다. 기능직 7급과 별정직 7급제도는 2009년 1월1일 이후 고용의무가 발생되는 계약직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얼마 안돼 정반대로 바뀌었다. 7월에는 ‘비정규직보호법안 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직접 고용계약직 노동자들을 전면 외주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KTX지부 관계자는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철도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3월에 진행됐던) 파업 분위기에 따라 혼선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사개편추진단에서 만들어 비정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기획조정본부 조직팀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라며 “검토의견일 뿐 반영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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