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 입법 때문인데요. 연맹 중앙 임원들과 중앙집행위원들이 1명당 10개 노조를 맡아 조직화하자는 결의랍니다.
-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공연맹은 로드맵의 최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필수업무유지제도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인지 11월15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모습도 상반기와는 달라보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얼마나 폐해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장담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 직권중재라는 아픔을 겪은 노조는 ‘로드맵이 그보다야 심하겠어’ 하는 생각도 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아직 아픔의 깊이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10호 담당제, 일당백의 결의가 어떤 결과를 내올지 관심을 끄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혹시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 올해 가이드라인이 2%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공기업노조들이 임단협을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의 약 4배인 평균 7.6%의 임금을 인상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공기업 노동자들이 정년보장도 받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닌다고 비아냥거렸죠.
- 그런데, 공기업 임원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노동부 산하만 따져보면 지난해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1억1,800만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9,8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은 9,300만원을 받았답니다. 월 300~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순수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 더구나 이들의 연봉상승률을 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산안공단 이사장은 2004년에 비해 38.8%를 인상했고 근로복지공단은 31.1%, 산업인력공단은 26.4%를 올렸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11.9%, 기술교육대는 10.9%,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기능대학은 각각 4.9% 올랐습니다. 8개 기관 가운데 노동교육원만 연봉이 동결돼 가이드라인을 지켰답니다.
-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어기는 꼴이군요. 노동자들이 임금 7.6% 올렸다고 온갖 욕을 들었는데, 30% 넘게 올린 기관장들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 궁금해지네요.
한글날에 부쳐
- 9일은 우리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문자인 한글이 나온 지 오백 예순 돌이 되는 날이자, 선각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지 여든 돌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교조가 한글날에 부쳐 “노무현정부는 한글날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 전교조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 대책’과, 올해 내놓은 ‘영어교육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실시’방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정부가 조장한 비정상적인 영어교육 과열 현상이 ‘본토발음’을 흉내내기 위해 아이의 혀를 자르는 학대행위로까지 확대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실제 외국어 조기교육의 효과에 관해 언어학적이거나 교육학적으로 여전히 논란 중인데요. 자칫 모국어 교육의 위축, 언어 혼란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왜곡된 영어교육, 이제라도 확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