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동부는 KTX 불법파견 재조사를 담당해 왔던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직접 29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재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관 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1차 진정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사와 한국철도공사, (주)한국철도유통, KTX열차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1차 진정사건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위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별도로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KTX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
현재 노동부는 시간이 빠듯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28일 현재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만일 29일 불법파견 판정이 난다면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고용개선 명령과 함께 25일 이내 고용개선 계획서를 낼 것을 명령하게 된다. 고용개선 명령에는 불법파견 판정이 난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또는 적법도급으로 개선할 것을 의미하는 것. 고용개선 명령을 받은 철도공사는 두 달에 걸쳐 고용개선 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며 개선 미이행시 검찰지휘 하에 입건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29일 합법도급 판정이 난다면 노동부는 진정인(KTX지부)과 피진정인(철도공사)에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며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한편 노동부의 KTX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8일 노동계는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마지막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 대학교수 74명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앞으로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관심 역시 KTX 재조사 결과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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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청장이라면 여승무원의 요구조건을 100%로 수용하겠읍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공사는 200%로 성장할것입니다, 예) 분규없는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본보기로 하세요 2006-09-28 오후 8:32:20
무었보다도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청장이라면 여승무원의 요구조건을 100%로 수용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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