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를 오는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9월 중순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발표가 약 열흘 이상 늦어진 셈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1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재조사 결과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을 요청해 자문 결과를 기다리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29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발표 지연이 철도공사의 설득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묻자 “그렇지 않다”며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것은 오히려 노동부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은 (철도공사와 정부부처들의 압력에도) 재조사 결과가 ‘불법파견’으로 결론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하는 뜻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 날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내부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이상수 장관에게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사실상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홍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부처 중에 사용자를 위한 부처는 재경부, 산자부 등이 많지만 근로자를 위한 부처는 노동부밖에 없다”며 “노동부가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엄격한 법적 해석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관의 소신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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