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뼈대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 합동 보고했다.
“매년 20만개씩 4년간 80만개 일자리 창출”
이날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은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 취업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 사회서비스분야 수급실태를 한국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대략 90만명의 공급 부족이 추정된다.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분야는 보육(14만명), 간병(13만4천명), 방과후 활동(19만8천명), 문화예술·환경(6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1~2005년 분야별 취업자 증가 현황을 보면 사회서비스에서 절반에 가까운 45.5%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2007~2010년 총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조1,600억원을 투입해 정부부문 10만개, 민간 10만개 등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돌봄·문화교육 등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에서 공공보건인력 8만4천명(2009년), 질병·식의약품안전강화 1,300명(2010년), 사회복지담당인력확충 5,900명(2007년), 아동서비스 6천명(2007년), 돌봄서비스 3만9천명(2007년)을 각각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시장형성은 기존의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서 소비자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 서비스 구매력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키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약품 규제개혁, 건강보험수가율 조정, 간병수발 서비스 제도화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내년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을 연장해 800명의 확충키로 했다. 또 예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인력공급 창출에 역점, 문화예술·체육직종 서비스영역 특화로 5,100명(2007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2,200명, 생활체육지도사 1,100명, 문화관광해설사 1,400명, 문화재관리인력 400명 등을 창출키로 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300명(2007년), 노인·생활체육활동 지도사 300명(2007년)를 창출하고, 서비스 구매능력 지원(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 보고
노동부는 이날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NGO와 협력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국가재정에만 의존하고 저임금일자리 한계를 못 벗어났다”며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올해 내 사회적기업지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이어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치, 퇴직 민간기업 CEO 사회적 기업 운영 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의 수익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선택·집중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 된 내용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한계라고 지적된 높은 국가재정 의존도와 저임금 일자리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창출될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