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약 및 특별요구안 체결을 촉구하는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규직노동자들이 생산까지 중단하며 파업을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예고된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맞불집회를 벌인 것이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엔 일반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데요. 아쉽게도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규직노동자들 일부가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 이에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활동가들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지회와 이들 사이에 방어벽을 세우고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들은 침묵농성을 하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 불상사는 막았다고 합니다.
노동법은 형식적 평등해체하는 것!!!
- 금융노조 노동대학 강사로 나선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가 고용계약 체결 과정은 노동자의 상대적인 힘의 열세가 암묵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독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땐 노동자들이 흥정을 하면서 사지만, 고용계약 체결을 할 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더군요.
-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수를 제공한다는 민법 제655조의 조항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군요.
- 네, 민법은 형식적 평등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힘의 열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형식적인 인격평등의 원칙을 해체하고자 노동법이 출현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노노갈등 유발?
- 전해투 소속 한국노총 해고자 8명이 19일 오후 12시30분에 노총회관 부위원장실을 점거했는데요, 경찰의 뒤늦은 대응이 화제꺼리가 됐다죠?
- 네, 해고자 8명이 점거농성을 한 이후 한국노총과 농성자 양쪽은 처음에는 대화모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대화가 진전이 없자 한국노총은 경찰에게 이들을 해산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이로 인해 한국노총 간부들이 직접 문을 부수는 등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시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간 마찰이 심했다고 합니다. 농성자들이 베란다도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경찰은 갑작스럽게 전경들을 불러 한국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일부는 농성장에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 결국은 한국노총과 농성자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이 처음에는 뒷짐 지고 노노갈등을 유발하더니 나중에는 쓸데없이 건물을 둘러싸 한국노총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는군요.
글로벌기업 S&T, 학자금은 고작 20만원
-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S&TC, S&T중공업, S&T대우 등 주로 ‘S&T’라는 알파벳을 앞에 단 14개 기업이 속한, 소위 ‘S&T그룹’입니다.
- 2003년 삼영이라는 작은 회사가 통일중공업을 인수했을 때부터 세상은 놀라워했습니다. 당시의 삼영이 지금은 S&TC고, 통일중공업은 S&T중공업입니다. 기업집단으로 나가기 위해 이름부터 영문으로 근사하게 바꾼 것이지요.
- S&T가 대우정밀을 인수하고 지난 13일 S&T대우 출범식을 갖고 글로벌 기업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S&T는 연 매출 1조2,000억원이 넘는 신생 그룹이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노동자들은 참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 이름을 버리지 않고 있는 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는 올해 임단협에서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한 학기 학자금은 20만원입니다. 어디 10년 전 고등학교 등록금 같습니다. 한 학기 4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 이뿐 아닙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T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도 동종 최저수준입니다. ‘글로벌기업’이라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자신의 노동자들부터 살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