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이 공무원화 반대하는 이유
첫째, 직업상담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신분에서 다가서는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은 지난 10년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직업상담이라는 미개척분야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고용, 일자리창출, 실직자상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직업상담 경험으로 직업상담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신분에서 다가서는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료들의 행정주의 속에서 과연 직업상담이라는 분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얼마나 발전해왔는지를 생각해볼 때,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는 결코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방법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후퇴시키는 방법임이 자명한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민간인 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부의 추진방향대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직업상담을 하는 관료화된 공무원들만 남을 뿐, 10년간 만들어 온 직업상담이라는 분야와 직업상담원이라는 직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적극성을 토대로 한 대국민 고용서비스의 수행이야 말로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직업상담원에 대한 노동부의 일방적 공무원 전환은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이 아닌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입니다.
노동부는 10년간 근무해 온 직업상담원들에게 공개시험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이 10년을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보험 및 직업상담 분야를 개척한 전문가임에도 10년간 같이 근무한 직업상담원 동료들과의 경쟁을 통해 시험을 통한 일부만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또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한 채, 시험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노동부가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을 바란다면 일방적 공무원화 추진으로 직업상담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하고 제대로 대국민 고용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업상담원에 대한 노동부의 일방적 공무원 전환은 지금도 낮은 수준의 급여상태를 더욱 하락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 7년 이상 된 직업상담원들을 9급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직업상담원들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절반만을 경력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직업상담원은 최소 7년에서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력을 무시한 채, 경력이 삭감된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급여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이며,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넷째, 직업상담원에 대한 노동부의 일방적 공무원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얼마 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32만 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만4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업상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만 4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의미하는 것은 공무원 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면 노동부는 책임을 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양치기 소년인가
지난 4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방문시,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에 대한 발언으로 인하여 촉발된 직업상담원의 신분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 온 모습은 가히 양치기 소년을 능가할 만합니다.
지난 5월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직업상담원노조의 대표 20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공단을 건설하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놓았으며,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TF팀 구성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직업상담원을 고용지원센터의 주인으로 세워주겠다는데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6월1일에 개최된 이상수 노동부장관과의 두 번째 간담회 자리에서 기존의 고용공단 건설은 사막의 신기루인양 사라져 버리고 생각지도 않던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와는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TF팀을 구성하겠다던 약속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 내용과 향후 일정을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은 되풀이 하였습니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그 후 4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반대성명서 및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의 성명서, 간부결의문과 전체조합원의 공무원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노동부의 일방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반대해 왔으며, 현재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직업상담원노조와의 논의,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한 적이 없으며,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에 대한 기사만을 발표해 왔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적 발언을 믿었던 우리가 순진한 것일까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장관으로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노동부 관료들 또한 노동부장관을 이용해 고용서비스 선진화와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조직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가 진정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노동부의 조직 확대 및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노동부 내 1,600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귀결시켜 결국, 노동부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직업상담원들은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노동부 관료들과 스스로의 약속도 져버리는 노동부장관의 모습에 분노하며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아닌 이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우리의 공무원화를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노동부하위직공무원
지난 2003년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규직화 쟁취 파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마침내 노동부와의 협상에서 57세 정년보장이라는 문구 하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파업을 접으려 했었으나, 당시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들의 정년보장을 반대하기 위하여 소위 노동부직장협의회까지 결성하여 단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우리들의 정년보장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노동부 본부의 일각에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자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은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직업상담원들이 공무원을 원한다고 한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마치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양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에 빠져 집단적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상담원들도 공무원화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유는 노동부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자리 및 승진보존만을 생각한 이기주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며 동료라 생각했던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중앙부처인 노동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공무원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보신을 위하여 직업상담원들을 서슴없이 무시하고,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에 찬성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에게 직업상담원은 동료가 아닌 단지 발 아래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계급적 종속관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부하위직공무원들의 ‘특권의식’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직업상담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또 하나의 특권의식에 빠진 공무원으로 재탄생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관료주의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국민 고용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에 대한 봉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직업상담원들은 진정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직업상담원 근무여건 개선 및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원 인원충원을 요구할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방법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이 아닌,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즉,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동일한 처우 및 급여, 복지 등이 필요한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인력의 인원충원 및 업무상 권한확보가 절실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2,300명에 달하던 직업상담원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었음에도 이제는 1,600여명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보람 하나로 버텨내고 있는 직업상담원들에게 더욱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주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직업상담원들이 바라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에 급여수준 얘기가 나왔는데, 첨 입사했을때 1년정도 먼저 입사했던 상담원들이 저보다는 30%정도 높은 급여를 받다가 2003년쯤 되자 역전이 되더군요. 그래도 작년에 20%인상되서 6년차 정도 되는 상담원들이 저보다 월급 많이 받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엄청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공서 근무하는 조건에 그 정도면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사람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요새 상담원들 공부한다고 저희 과에 들러 법전들 얻어가려고 하는 것 보면 짜증이 나서 모른척 하고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