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5일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5명 안팎으로 이달 중 미래전략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전체 의료보장체계에서의 합리적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 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내년 3월까지 과제별로 연구 검토를 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7월1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료비 분과는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민간재원의 최적 분담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건강보험 전략분과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목표 수립 등을 맡게 된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