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1조직 2신분 해소를 위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종 노동부안의 베일이 벗겨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그동안 서로 입장을 달리해왔던 직업상담원노조와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걸음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편집자주>



최근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1조직 2신분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직업상담원(직업상담원) 1,600여명을 일시에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은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급여수준은 연평균 2,500만원 이상 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상담원이 공무원 전환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부 내 대표적 정규직 근로자인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주된 이유로 지역중심의 고용정책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이 1조직 내에서 상호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분상의 차이로 처우, 복리후생, 복무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전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상담 직렬을 신설하여 ‘일반 행정직’과 구분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공무원으로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및 직업상담원들은 공무원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대신 처우개선과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들이 공무원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관료적인 공무원조직 상태로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적극성에 한계가 있어 대국민 봉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10년간 같이 근무한 동료들과의 경쟁을 통한 필기시험 등을 통하여 전원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닌 일부만이 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6년 내지 10년 근무한 직업상담원을 7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맞지 않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공무원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5급 미만 공무원들은 현행 관련 법 및 규정에도 없는 공무원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새로운 직렬(직업상담)을 신설하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신분상 차이를 해소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직업상담원 전원이 공무원이 된다면 일부 주장처럼 사상 최대의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공개경쟁채용방식에 근거해야

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채용방식에 의하며, 대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은 자신의 미래직업으로서 공무원을 원하는 경우 자신의 능력과 눈높이에 맞추어 5급 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년 경제위기 이후 공직은 일반 사기업에서 볼 수 없는 안정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한 수험생의 평균 수험기간이 7급 공채시험인 경우 3~4년이며 9급 시험인 경우도 최소 2년의 시간을 요하고 있으며 합격자 대다수가 대졸 내지 대학 재학 중인 수험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원칙,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국가국무원법상 임용의 원칙 등 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조직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믿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외신인도 하락 및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노동부 조직 내 구성원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없는 자와 가진 자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등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원칙마저 무너진다면 노동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사무보조원,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 정보통신부의 위탁집배원, 교육부의 영양사 및 사서, 학교회계직원, 조리종사원, 지자체의 검침원 등 공직사회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많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시행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으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요지는 임시, 계약직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부 내 대표적 모범사례인 직업상담원과 같이 정년보장 등 정규직 근로자로 신분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칙훼손시 정부기관 비정규직 갈등 불러올 것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축소하고 철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방향이고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신분상 차이가 차별로 부각되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원칙에 입사한 직업상담원이 6년 이상 근무해 공무원이 된다면 7·9급 공채시험을 통해 입사한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은 시켜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도 있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원칙에 의거,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고 있으며 원칙이 무너지면 고시제도 및 직급자체가 필요 없는 형태가 되어 공직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유증은 남아 있더라도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수준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인 직업상담원의 교육, 훈련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공무원화 하는 것보다는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여 실업률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9급 공채로 입사하여 10년 이상 근무해도 고용지원센터 소장 등 보직부여를 받지 못하는 반면 5급 공채(행정고시)출신 신규 공무원이 동 보직을 받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신분상 차이는 어느 조직이나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경쟁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신분상 차별을 해소한다면 적극 환영할 만한 사안이나 이것이 자칫 집단의 위력 내지는 로비 등에 의한 신분상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한경쟁시험 통해 일부 공무원 특별채용 제안

저는 최근 노동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하고 1조직 2신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현실성이 있고 조직안정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6개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종사자(기능직공무원, 직업상담원, 명예직업상담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 경력,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직원 일부를 제한경쟁시험을 통하여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된 직업상담원 등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 등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정경력이 있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조직 내 갈등을 축소하여 조직안정성을 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 중 다수는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고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으며 취업 등은 사설 직업소개소 및 지역정보지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직업상담원은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상담,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요즈음 고령화 시대로서 60세 이상인분들과 여성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얻으려는 분과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업체간 불균형도 심합니다.

진정성을 가진 마음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취업알선 등을 적극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을 공감시키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인 현 신분에서 보다 상승된 안정성을 바란다면 보수 및 신분안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부 내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 고용지원센터의 필요성 내지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된 직장을 알선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최적의 능력개발을 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아닌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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