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정하려는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 공공연맹이 발끈하고 나섰다. 훈령 발표를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자들과 재논의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장 오는 14일 단위노조 비정규사업 담당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15일에는 지자체 비정규직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12일 공공연맹은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지난달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 제정될 국무총리 훈령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있다”며 “합리적 비정규직 사용과 외주화 관련 조항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시장임금 지급을 위해 기존 업무 외주화를 제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공연맹은 “주변업무 외에도 핵심업무 역시 전문기술 사용,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국 모든 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외주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연맹은 국무총리 훈령 발표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한 발 더나아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훈령을 발표하려고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이를 두고 “민간기업에서도 교섭을 통해 만드는 인사관리 규정을, 정부는 대화도 없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연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훈령 발표를 중단하고 당사자들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