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소 조사결과…금융노조 "정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허상' 입증"
현재의 사외이사들은 모두 거수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유명세를 떨쳤던 현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465개 상장기업(전체 상장법인의 80%)의 기업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하면서 270명의 사외이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외이사의 4명 가운데 3명 꼴인 74%가 최대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됐고, 이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안 찬성률이 무려 99.3%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등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사외이사는 고작 4.3%에 그쳤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율도 66.0%에 머물렀다.
증권거래소는 이런 실정과 관련,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통한 경영권 견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노조 역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이 오로지 기존 주주 입장과 이해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비리와 투명성 문제를 한치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이중이사회제도와 노조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