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답니다. 정부는 담배값을 올려서 복지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담배값을 500원 올리면 3,571억원의 예산이 마련된답니다.
-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발의해 얼마 전 국회에서 처리된 전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담배값 인상분으로 쓸 계획이라고 했다죠.
- 예, 이 법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받던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 뼈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올리지 않으면 이를 지원할 예산도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고 있답니다.
- 정부 주장대로 하면,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되겠군요. 담배를 더 많이 피우라는 것인지, 끊으라는 것인지, 도통 헷갈리는 ‘참여정부’로군요.
저소득 노동자 울리는 쌍춘년
- 봄이 두번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한다는 쌍춘년. 이 쌍춘년 때문에 저소득 노동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 한달 평균 임금 총액이 150만원인 한 노동자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결혼자금대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는데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 쪽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은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쌍춘년으로 결혼이 집중되면서 최근에는 월평균 급여 118만원인 노동자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물론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고임금의 노동자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한달에 118만원 받는 노동자나 150만원 받는 노동자나 상당한 저임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일반 은행에서는 저임금을 이유로 신용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쌍춘년도 새 인생을 출발하려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군요.
대비
- 9월 11일은 공무원노동단체들 간에 대비되는 ‘항로’가 특히나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 이날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노동부와 해당 공무원노조를 통해 설립신고 절차를 마친 공무원노조와 새로 서류를 낸 노조, 조합원 숫자 등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투쟁 계획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 12일에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행자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가고, 13일에는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행자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확실히 법외는 법내보다 춥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반기 공무원노사관계가 어디로 흐를지 자못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가을 다가오니 노동문화행사 ‘풍성’
- 9월 들어서면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을바람을 타고 풍성한 노동문화행사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노동문화제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주안 옛시민회관 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극단 현장의 ‘7조각 테트리스’, 기획공연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마당, 반전행동마당 등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노동자문학연대, 월간 <작은책>, 전태일문학상운영위원회 등도 “쉽고 재미있고 짜릿한 글쓰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섹시한 제목을 달고 제4회 노동자글쓰기·문학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노동자와 글쓰기라는 큰 주제 아래 다양한 강연과 백일장이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