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의 두번째 파업 유보의 후유증은 30일 곧바로 나타났다. 전력노조의 투쟁을 주력으로 삼으려 했던 두 노총의 `공동행동의 날' 서울역 앞 집회와 전국사업장 부분파업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력노조를 제외하면 공공연대나 두 노총쪽에 투쟁의 동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공공연대의 한 간부는 “전력노조의 잇따른 파업 유보로 모처럼 이뤄진 두 노총의 투쟁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평소 한국노총보다 투쟁력에서 앞선다고 자부해왔던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사업장이 별로 없어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겨울투쟁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계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은 “노동계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대해 계속 비판해왔으나, 이번 파업 유보는 노동계가 이를 실력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구조조정과 주5일 근무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노동계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전력산업 구조개편관련 법률안'을 산자위에서 통과시키되 실시를 1~2년 유예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일단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두 노총이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동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올 말이나 내년초 주5일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법·제도 개혁투쟁을 벌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