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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지티브 리스트 수용? 완전 거짓말"보건의료단체, ‘한미FTA = 약가폭등’…협상 중단 촉구
7일 미국 시애틀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3차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보건의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방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한미FTA 의약품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미국이 포지티브 제도를 수용해서 의약품 분야 협상의 가장 큰 사안을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16개 사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은 ‘신약차별금지와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가 폭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단체연합은 특히 “미국의 16개 요구사안에는 약가산정 시 물가를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중 2~3개만 수용해도 약값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약가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한미 FTA협상에서 다뤄지는 순간 미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의 말대로 ‘주고 받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주고 도대체 무엇을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는 필연적으로 약가폭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가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오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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