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가 30일 상임위를 열고 실업대란 등을 감안해 내년 노동부 예산을 573억8천7백만원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총 6,679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28-29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 30일 상임위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일반회계중 신노사문화창출 등의 항목에서 36억4천5백만원을 줄이고 실업자 취업훈련 등의 항목에서 410억3천2백만원을 늘리는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도 200억원을 늘려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예산수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대책과 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쪽으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 정부지원 인턴제(140억), 실업자 취업훈련(93억), 취업유망분야훈련(90억) 등에서 수혜인원을 대폭 늘려 각각 증액시켰고 재정융자 특별회계중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도 2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관련 예산에서 13억2천4백만원이, 모성보호비용으로 8억4천8백만원이 늘었고, 여성취업연구센타비로 9억1천5백만원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또 노총중앙연구원 지원증액을 위해 1억7백만원이 늘어났고, 비정형 근로자 근로실태조사비로 2억6천7백만원이 신설됐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대신 환노위는 동서지역화합행사지원 등 명목의 4천5백만원을 줄이고 강경기능대학 신설 36억원도 전액 삭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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