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관계선진화 관련법안(노사로드맵)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원,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제종길 당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이상수 장관은 열린우리당에게 비정규직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법안은 지난 4월 법사위에 계류된 후 민주노동당의 반대와 사립학교법 논란 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법안 처리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당정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 결과를 존중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40개 과제 가운데 22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으나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등 11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논의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0일쯤 입법 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노동부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3.8%(305억원),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예산 10.7%(9,206억원) 증액,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 제출안을 확인하고,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예산과 고용지원센터 시설 개선 등 고용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과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충당 예산 등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사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현재를 노사관계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포항건설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조정 노력과 함께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대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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