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24일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24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조는 연례적으로 파업을 해오고 사용자는 대표자 구성을 안해 교섭형식에 문제가 있는 등 산별교섭 체계 안착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노사는 내년부터 사용자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상당히 진전된 타결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산별교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같은 우려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도 “보건노사가 산별교섭 안정화 및 체계화를 이루게 됐다”며 “보건 산별교섭의 성공사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기될 다른 산별교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신기창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장은 “조건부 직권중재를 택한 것은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끝까지 자율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였다”고 평가했다.

중노위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타결하려 했던 만큼 중노위 역시 가급적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않으려 했다”며 “직원들을 직접 병원 현장에 보낸 결과, 직권중재를 회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판단을 했고 노조 역시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노사의 이익 간 치우침 없이 균형점을 갖추고 있다면 직권중재 회부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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