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사간의 갈등과 편법,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검토가 절실히 요청된다.

대전에서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고 있는 곳 중 민영화 1호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는 98년 12월 당시 부실기업 중에 하나인 모 업체로 인수,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물론 경영진까지 "우량기업을 부실기업에 주는 것이 무슨 구조조정이냐"며 반발했으나 공권력을 동원한 압박으로 민영화시켰다.

또한 검찰의 파업유도공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폐공사도 옥천창을 폐쇄하고 경산창으로 강제 이전시켜 아직까지 휴유증이 심각하다.

담배인삼공사도 빼놓을 수 없는 곳. 2002년 공장자동화를 완성하는 시기까지 741명을 줄이기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정부가 정권인수 3년 되는 시점까지 앞당기기로 해, 대상인원 중 580명을 올 연말까지 정리해고 등 퇴직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사는 명예퇴직을 합의하고, 회사측은 성과를 내기 위해 가족사원이 퇴직할 경우 1년 후 재고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직자의 자녀를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위로금을 직원성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현재 40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황이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출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기획국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압력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자생력을 갖지 못한 속에서 담배 제조독점 폐지는 다국적기업에 담배 사업을 거져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연구단지는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 구조조정으로 연구단지가 황폐화 되고 있다. 전망을 잃은 연구원들이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옮겨가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원자력연구소, 안전기술원 등은 예산삭감으로 12월 급료 40억과 10억원이 부족해 예산을 전용해 지급해야할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조폐공사 1천여명, 담배인삼공사 6천여명, 수자원공사 1천명, 연구단지, 철도 등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노조지도자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일방적인 밀어 부치기로 인해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옥석을 구분하여 냉철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