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4일 오전 7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현재 노사교섭이 이어지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을 지켜보며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자율교섭 타결의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조가 자율교섭 타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교섭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판단, 이는 그만큼 자율교섭 타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노동부는 노사교섭 조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노동청이 노사를 만나 교섭을 중재하는 등 자율교섭 타결을 지원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노위도 지난 22일 조건부 직권중재 이후 사흘째 이어지는 노사교섭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6시 현재까지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등 교섭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중재 문제를 꺼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24일 오전 7시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는데, 중노위는 현재 보건파업이 조건부 직권중재 당시 직권중재 조건으로 내걸었던 환자불편 가중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현재로서는 '합법'인 셈이다.

중노위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교섭이란 하다보면 지금 어려워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만약 결렬되더라도 그것이 완전결렬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다시 불러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인내할 때까지 인내하겠다”고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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