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과 파업 당시 자신들은 건설일용노조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이자 점거 농성의 직접 계기가 됐던 포스코건설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논란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계약서<사진>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23일 공개했다.
◇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일반약관’ 제49조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노동자의 파업으로 공기(공사기간)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포스코건설이 이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고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약으로 보인다. 이영순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들이 이 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는 이 조항을 악용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 파업시 입찰제한 일방계약 해지 = 같은 계약서의 49조 2항에는 “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 제4조에는 “하도급업체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일반약관 제32조, 28조, 30조의 부기에 의하여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들은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의 노조 활동에까지 관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계약서를 폭로한 이영순 의원은 “이를 통해 포스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포항중소업체들의 행태 뒤에 포스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스스로 불법을 묵인하고 법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법위에 군림하고자하는 포스코 건설의 노조탄압 의도를 담고 있는 이 계약서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 약관 가운데 법이 보장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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