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을 통해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마진흥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등 공공부문 9개 비정규직노조는 21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 위탁 정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속히 결정하고 △이미 불법파견 판정이 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 감독 강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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