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정부투자기관장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여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의 전문 인력 유치란 명분으로 간부 직위인 1급을 개방하려는 것은 내부
승진 기회의 봉쇄로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투련(위워장 장대익)의 이경식 사무처장은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문성을 명확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낙하산 인사의 폭만 넓히게 된다"며 "주무부처의 실
력자들에 경쟁적인 줄대기 현상이 반복되는 병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투노련은 오는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방침의 문제점을 논의, 앞
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말 재경부 등 6개 정부부처에 보낸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지침에서
8월 15일까지 각부처 소관 공기업별로 개방형 대상직위, 임용자격,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는 세
부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 대상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