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문광부 등 정부 각부처가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지침을 소속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내려보내면서 오는 8월 중순께까지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해 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가 일부 정부투자기관장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여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의 전문 인력 유치란 명분으로 간부 직위인 1급을 개방하려는 것은 내부
승진 기회의 봉쇄로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투련(위워장 장대익)의 이경식 사무처장은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문성을 명확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낙하산 인사의 폭만 넓히게 된다"며 "주무부처의 실
력자들에 경쟁적인 줄대기 현상이 반복되는 병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투노련은 오는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방침의 문제점을 논의, 앞
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말 재경부 등 6개 정부부처에 보낸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지침에서
8월 15일까지 각부처 소관 공기업별로 개방형 대상직위, 임용자격,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는 세
부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 대상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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