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두 번째 호소 편지를 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비정규직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1차 호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최근 2차 호소 편지를 보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통과가 계속 미뤄져 비정규직 보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수립했고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등 비정규직 관련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후속 또는 보완대책의 성격이 커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과 노사정대표자회의 특수고용직 논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도 통과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차별시정기구 설치를 포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등을 앞두고 그 전제로서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지도 담겨있다.

이상수 장관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대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께서 깊이 살펴달라”며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된다면 비정규직입법도 반드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편지에 이어 이번주부터 잇따라 국회의장, 여야 수뇌부, 법사위원들을 만나 8월 임시국회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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