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포항 MBC가 지난 18일 긴급토론회를 편성해 전문건설업체쪽 1명, 시민사회단체 2명, 노조쪽 1명 등 4명의 패널을 섭외했는데요. 전문건설협회쪽이 “노사가 협상중인 가운데 서로 입장을 내세우는 토론회가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는 군요.
- 이에 노조가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지 포항시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자리를 언론사가 마련했는데 회사쪽이 무엇이 두려운지 참여를 회피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지난 12일 이후 노사간 교섭이 중단돼 모처럼 노사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이날 토론회가 무산돼 패널로 참여할 예정인 토론자들도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파업이 장기되면서 노사 양쪽에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교섭이 재개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노조 산별 중앙교섭 현장에선…
- 금융산업 노사가 지난 18일 올해 임단협에 나섰는데요. 중앙교섭 첫날 현장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금융노조에서는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연륜이 쌓인 지부 위원장들이 기싸움에서 사측을 압도했습니다.
- 김동만 위원장은 교섭장 첫 발언에서 “올해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측에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종현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화끈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며 평소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최종하 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큰 틀에서 생각하는 교섭’을, 이영희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마호웅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양보다 질, 명분보다는 실리추구’를 각각 사측에 주문했습니다.
- 사진환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교섭 첫날부터 사측에 엄청난(?) 주문을 했다죠.
- 사 위원장은 ‘15만 금융인 양병설’을 사측에 주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과 비슷한 맥락이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해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나서지 말고, 15만 명의 금융인을 양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라는 의미죠.
"의무금 안내면 의결권한 박탈"
- 앞으로는 민주노총에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 가맹조직 대표들이 중집회의에서 의결권한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게 됐습니다.
- 지난 18일 민주노총은 재정 혁신방안과 관련해 "가맹조직이 맹비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로 수정했습니다.
- 의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조직은 각종 회의 참가는 물론 의견개진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군요.
- 지금까지 의무금을 미납한 조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아주 강력하게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 지금까지에 비해 무척 강력한 조치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만 해도 60여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매달 16만여명이 조합비를 내지 않았다는데요. 규약개정이 되고 난 뒤 만성적인 재정악화 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건강도 양극화
-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죠?
- 그렇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일호 박사가 최근 ‘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내놨는데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정신건강은 물론 만성·급성질환과 자가건강수준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 네, 먼저 비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여성에 비해 ‘자살충동’을 1.6배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골격계 질환 중 척추디스크에 걸린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의 3.14배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의 불평등이 ‘건강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군요. 아무래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만성적인 고용불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