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는 지난 16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보건의료 노사가 자율교섭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실제 올해 보건 노사교섭은 여느 해보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노사가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기본협약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협약 등에서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경과가 좋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협약을 놓고 줄다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노조가 자율교섭 타결을 위해 마라톤 교섭에 돌입하는 등 노사가 전체적인 교섭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만약 21일 조정만료까지 자율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중노위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자율타결이 되지 않을 때 중노위는 지난해에 이어 직권중재에 회부하거나 또는 조정중지 또는 조건부 직권중재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조건부 직권중재란 직권중재에 회부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교섭시간을 더 두는 것으로 만약 이 기간 안에 타결이 되면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21일 조정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이전 자율타결이 되길 희망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설사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노조의 파업예정일인 24일까지 시간이 충분해 남은 임금교섭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